728x90 Law/Patent3 특허침해, 특허권 범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균등론) 균등론 적용 기준 1. 침해발명(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받은 발명(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특허받은 발명의 권리 침해판단 기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2022. 1. 27. 산재사건으로 보는 변리사 특허사무실의 업무 강도 특허 종사자의 업무와 산업재해보상 변리사 사무실은 변리사, 도면을 그리는 직원, 특허명세서(발명을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직원이 함께 일한다. 통상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면 도면 포함 최소한 20페이지가 넘는다. 물론, 변리사가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심판 사건 및 많은 양의 사건을 처리해야할 때면,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직원은 명세사로 불리고, 명세사에게는 '특허'의 특성상 각종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그들은 기술 이해를 위해 논문 등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에 대해 무지한 자가 전자공학과 연관된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리 없다. 즉,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연.. 2022. 1. 24. 상표, 특허분쟁 평균비용, 손해배상액 얼마나 될까? 특허청에서 발행한 2019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권리 유형이나 기업유형별로 상이하지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소모되는 평균 비용이 약 588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분쟁 기간은 평균 20개월을 넘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금액이 확정되어 침해한 기업이 침해를 받은 상대 기업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은 평균 4320만 원이라고 한다. 위 손해배상액은 중소기업의 평균 수치이며, 기업유형별로 다르다. 대기업은 더 많다. 또한, 법원 소제기 없이 합의로 종결된 분쟁에서 합의금은, 상표 합의금 평균 1570만원, 디자인 합의금 평균 62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침해는 인지도에 따른 제품 판매 양상에 근거한다. 즉, 인기도 높은 제품의 모사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문제다... 2022. 1. 2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