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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dministration32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 2023. 4. 30.
징계 받은 후 징계 무효소송 1.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사례 갑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존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2023. 4. 27.
착오에 의한 과오납 세금의 환급 문제 1. 부당이득 법령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 2. 착오로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 부당리득,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구체적 사안, 토지를 취득하여 착오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의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는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보다도 더 많게 된 경우, 그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6. 7. 선고 99나59862 판결 [.. 2023. 1. 30.
허위 세금계산서 입증책임 1.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보통 원고가 책임을 진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3.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의 부과,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는 납부세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부가세로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우선 각 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의 적수를 특정하여 확정한 다음 각 그 과세기간별로 그 가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3. 1. 30.
주민등록등(초)본 대리 발급 방법 1. 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2. 관련 규정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 2023. 1. 15.
명의도용 당한 노숙자의 자동차세 부과(무효) 1. 자동차 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노숙자 명의의 자동차 자동차에 관한 세금은 명의자인 노숙자가 내야하나?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의무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데, 갑은 자동차에.. 2023. 1. 9.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1. 기본원칙 가. 이하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 유형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에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하 심사기준에 제시된 적용법조는 대표적인 관련 규정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적용 법조는 사안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예시된 규정 이외의 다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이하 행위 유형으로 예시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자사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전략인 반면, 자사우대 및 끼워팔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지렛대(leverage).. 2022. 12. 23.
동대구에서 인천공항가는 시외버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각 지역에서 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운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은 실내 마스크 의무 외 전부 해제된 것처럼 보인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조만간 그 기준을 발표한다고 한다. 모든게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다. 운영이 중단되었던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찾아보았다. 혹여나 운영하지 않으면 인천공항 또는 서울에서 숙박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다행히 버스가 00:00부터 30분 단위로 운행 중이었다. 예약은 버스타고 홈페이지 https://m.bustago.or.kr:444/mobus/btmho/BTMHORN0001.do#를 이용하자. (모바일) 직항이 있고, 경유가 있다. 새벽 운행은 경유가 대부분인 것 같다. 그래도 숙박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나은 것.. 2022. 12. 13.
나홀로 소송 시 꿀팁 1. 법률 용어는 낯설다. 그럼에도 결국 실제 사실에 다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선 안 된다. 변호사, 법무사 등 기타 전문 자격자들은 당사자의 유리한 사실을 파악하여 글을 쓰는 사람들이다. ​ 아무래도, 사법절차(법원, 경찰, 검찰)는 두려운 것들 중 하나이다. 겪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당장 당사자가 된다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 지성인이라면 나에게 유리한 사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스스로 파악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면, 질문을 정리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 사실, 하나의 상담이 책임과 수입으로 이어지는 전문 자격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무료상담을 구하기에는 어렵다. 주변에 보면 상담받아도 불친절하다는 평들이 많다. 그나마 괜찮은 자격자들은 사명감으로 상.. 2022. 9. 28.
나홀로 소송,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우리는 부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 존재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입증 혼인생활 실체의 존재 입증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창한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소박한 결혼식 사진 내지 이에 준하는 행사에서 찍은 사진 등으로 입증 하곤 합니다. 그리고, 공동 생활에 대한 주변 지.. 2022. 7. 6.
나홀로 소송, 상속포기 편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서, 법원에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 입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1 순위 : 직계비속(손,자녀) 2 순위 : 부모, 조무보 3 순위 : 형제자매 4 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인이 아닌 대표적인 사람 : 며느리, 사위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 망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상속포기의 효과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로 상속(상속권이 이전)되므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순위자 모두가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때, 상속인들 모두가 포기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속되는.. 2022. 7. 5.
민사, 가사, 행정,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서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변론기일(법원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날)에 혹여나 잘못된 진술을 하면 어떻게 하나'고 걱정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거나, 애초부터 몰라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합니다.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일반 민사, 가사는 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하거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사례 검색으로 유사한 케이스를 참조하여 처음 서류 작성방법을 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무료상담하는 창구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장'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시작 해야하는지, 처음시작부터 막막하더라도 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소송구조신청이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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