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aw/Criminal15 변호사가 의뢰인의 질의에 잘못된 답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1.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한 변호사의 답변의무 변호사의 신분적 지위와 직무수행의 방법과 한계, 의뢰인에 대한 의무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된 소송의 소송물 또는 공격방어방법, 후속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인 수임사무는 아니더라도 해당 질의 사항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점, 그들의 선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현재 수행하는 소송에 미칠 영향, 만일 형사처벌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면 그 위험성 등을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과 법률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질의 사.. 2023. 5. 1. 모든 돈을 변제받고도 집행한 채권자의 형사적 책임 1. 형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제로 모든 채권 소멸 후 강제집행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대여원리금채권을 그 판결확정후에 전액을 변제받고서도 형식상 적법한 채무명의인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이 존재함을 내세워 집달관으로 하여금 그 집행절차를 수임하게 하여 위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도록 하였다면 채권자의 위 소위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94 2023. 2. 17. 반려견 목줄, 입마개 안해서 발생한 사고의 처벌 1. 과실치상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안 반려견인 세퍼트 한마리와 산책 중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함 3. 처벌수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너무나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반적인 사례보다 다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23. 1. 20. 장애인 아닌 자의 장애인자동차표시 사용 1.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안 판례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2023. 1. 6. 14세 미만은 왜 형사처벌이 안되는가? 우리나라의 형법 제9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은 1988. 12. 13. 전부개정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단 한차례만 개정되었다.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 불리고, 이들의 범죄행위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들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소년법 [법률 제4057호, 1988. 12. 31, 전부개정] 소년법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3. 다음.. 2022. 12. 23.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를 대리,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할 수 없다. 각 전문 자격자들의 업무범위는 법률로 제한된다. 모든 전문자격사들은 본연의 업무만을 하며 변호사와 같은 포괄적인 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과 관련된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전문분야이나,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의 중재, 화해는 할 수 없다. 변호사법에 따른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금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의 성실ㆍ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 2022. 12. 22. 돈이 있으면서 안 갚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의 범행수법은 너무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다. 고도의 수법 외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돈을 빌린 상황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을 좌우한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변제능력 즉, 채무액이 많더라도 자금동원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 민사상 금전소비대차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3067 판결) 다른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차용 용도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이런 .. 2022. 12. 12. 등기부등본 열람 일자 삭제와 공문서변조 1. 공문서 변조 공문서 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 내용에 대하여, 1)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여 2)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3)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 2022. 7. 16. 저혈당 쇼크 노인 방치한 요양보호사 벌금형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요양보호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노쇠해진 부모들이 기댈 곳은 더 이상 자녀의 품이 아니게 된 것 같다. 물론, 자녀들도 부모를 요양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각박한 현실이 아쉬울 뿐이다. 요양보호시설의 보호사들은 많은 수의 노인 입소자들을 돌본다. 1:1 돌봄이 아닌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업무의 강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래,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70대 노인이 저혈당 증세로 팔을 늘어뜨리는 등 의식 저하 상태를 보였고 가래가 끓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음에도 응급조치.. 2022. 3. 18. 범죄이력이 있는 자에게 범죄자라고 하면 명예훼손인가?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 우리는 제3자에게 누군가에 대한 말을 전달할 때,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그 '전달'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일정한 사실을 제3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만 갖춘다면 범죄로 인정한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그 진실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되지 않는다. 만약,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 2022. 3. 12. 택시 운전자 폭행 처벌 수준 택시 운전자 폭행 우리나라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기준이 있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택시 운전자 폭행과 관련된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에 규정된 운전자폭행의 처벌 수준은 1년 6월~15년이다. 양형기준에서는, 폭행범죄 유형 중 운전자 폭행치상은 기본 징역 1월 6개월 ~ 3년,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0월~2년, 상습범, 결과가 중한 상해에 해당,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을 때에는 가중 2년 ~ 4년이다. 높은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과거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 2022. 2. 21. 보험사기?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법 살인의 동기와 보험금 1.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사실인정의 증명 수준 1) 형사재판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 2022. 2. 5.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