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명예훼손1 범죄이력이 있는 자에게 범죄자라고 하면 명예훼손인가?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 우리는 제3자에게 누군가에 대한 말을 전달할 때,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그 '전달'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일정한 사실을 제3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만 갖춘다면 범죄로 인정한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그 진실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되지 않는다. 만약,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 2022. 3.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