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무고죄1 성범죄와 무고죄, 강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의 최후 다른 남자와 합의된 성관계 후 이를 남자 친구에게 들켜 성범죄 당했다고 허위 고소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9561 무고) A는 남자 친구 B와 교제 중이었다. A는 남자 친구 B 모르게 C의 집에서 C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불행하게도 A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남자 친구에게 들켜버렸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C가 '동영상을 퍼뜨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후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고, 뺨을 때리고 강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 A와 C는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A는 남자친구 B와 C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2022. 2.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