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실혼배우자1 국가유공자 사실혼 배우자의 유공자 가족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사실혼 배우자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법률혼과 같은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 당사자의 주관적으로 혼인했다는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도 그와 같은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근래 국가보훈처는 '채무'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생활한 배우자의 국가유공자 가족 등록을 거부하였는데, 보훈처의 주장은 '부부라면 채무도 함께 공유하는 경제적 공동체라 할 것인고 '채무'를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2022. 1.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