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영끌1 등기부등본 열람 일자 삭제와 공문서변조 1. 공문서 변조 공문서 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 내용에 대하여, 1)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여 2)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3)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 2022. 7.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