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외국인배우자3 외국인 아내 명의로 보험가입 후 외국인 아내의 사망 보험금 1. 사안 (1)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2)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 (3) 甲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乙이 사망 이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 2. 법률 규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1·12·31, 2017.10.31, 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2023. 1. 10. 국제결혼, 혼인무효와 중개업체로 만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국제결혼과 관련된 문제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는데, 혼인무효는 혼인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혼인의 기록이 삭제된다. 미혼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매해 증가하였으나 다문화라 하기엔 유럽이나 타 선진국에 비해 다양한 문화가 없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의 아시아권 국적의 사람과 국제결혼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면 제일 걱정이 '도망'이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한국 배우자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다들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과연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을 이유로 혼인무효는 가능한 것일까? 1. 우리나라 법률 적용은 가능하나?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2022. 2. 17. Can a person who has resided illegally again apply for a visa? 불법체류자 이력 있는 사람의 비자 재신청 문의 illegal immigrants can again apply for a visa? If you had stayed illegally, you would have been banned from entering Korea. If you want to check the restrictions imposed on you, you can visit the Korean embassy and check the restrictions. at that time, you must bring an ID that can verify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a passport.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think that.. 2022. 2.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