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초상권침해1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알아야 할 법률 및 판례 지식 초상권은 법으로 정의되는 것인가? 초상권을 직접 정의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구성요소로 인정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오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2022. 7.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