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특허분쟁 평균비용, 손해배상액 얼마나 될까?

특허청에서 발행한 2019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권리 유형이나 기업유형별로 상이하지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소모되는 평균 비용이 약 588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분쟁 기간은 평균 20개월을 넘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금액이 확정되어 침해한 기업이 침해를 받은 상대 기업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은 평균 4320만 원이라고 한다. 위 손해배상액은 중소기업의 평균 수치이며, 기업유형별로 다르다. 대기업은 더 많다.

 

또한, 법원 소제기 없이 합의로 종결된 분쟁에서 합의금은, 상표 합의금 평균 1570만원, 디자인 합의금 평균 62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침해는 인지도에 따른 제품 판매 양상에 근거한다. 즉, 인기도 높은 제품의 모사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문제다. 이는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위와 같이, 기업의 매출감소 및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