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aw/Criminal15 성범죄와 무고죄, 강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의 최후 다른 남자와 합의된 성관계 후 이를 남자 친구에게 들켜 성범죄 당했다고 허위 고소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9561 무고) A는 남자 친구 B와 교제 중이었다. A는 남자 친구 B 모르게 C의 집에서 C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불행하게도 A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남자 친구에게 들켜버렸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C가 '동영상을 퍼뜨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후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고, 뺨을 때리고 강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 A와 C는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A는 남자친구 B와 C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2022. 2. 3. 살인사건, 46년간 지체 및 시각장애 자녀에게 헌신한 어머니의 비극 46년 간 지체 및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정성껏 보살펴왔다. 불편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작은 정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재활원에 가더라도 장애 때문인지 무단이탈을 했고,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의 일까지 해야만 했다. 어머니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을 것이다. 한데, 그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을 것이다. 희망이 점차 사라져 가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꿈꿀 수 없었기 때문인지,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들의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코로나로 인해 어머니와 아이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24시간 집에서 외출하지도 않았다. 지칠만큼 지쳤고 .. 2022. 1. 24.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에게 속아 체크카드 교부 보이스 피싱 범죄 보이싱피싱 범죄자들의 범죄는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법은 점점 더 교활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검찰, 경찰 사칭은 이미 지난 트랜드가 됐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한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각종 카드, 통장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20도16468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022. 1. 22.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