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근로기준법1 근로자 해고통지, 이유 기재 및 서면통지 근로자 해고 통지 서면 및 그 해고사유 기재 정도 근로자를 고용시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규정은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이라는 특성상 법 규정의 의미를 일반인이 유권 해석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근로자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 2022. 2.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