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3 변호사가 의뢰인의 질의에 잘못된 답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1.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한 변호사의 답변의무 변호사의 신분적 지위와 직무수행의 방법과 한계, 의뢰인에 대한 의무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된 소송의 소송물 또는 공격방어방법, 후속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인 수임사무는 아니더라도 해당 질의 사항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점, 그들의 선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현재 수행하는 소송에 미칠 영향, 만일 형사처벌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면 그 위험성 등을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과 법률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질의 사.. 2023. 5. 1.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납입금 환불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조합은 관할 지자체에서 인가 받기 전까지는 공중에 떠있는 것과 같다.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선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사용권)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가입비 등을 받는데, 이때, 탈퇴하는 조합원 가입자들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이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2019년 전 주택법에는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 주택법은 가입 철회 기간과 가입비 등의 반환 규정이 신설되어 있으나 조합원 가입 청약 철회 기간이 30일이다. ○ 주택법 .. 2022. 12. 8. 나홀로 소송 시 꿀팁 1. 법률 용어는 낯설다. 그럼에도 결국 실제 사실에 다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선 안 된다. 변호사, 법무사 등 기타 전문 자격자들은 당사자의 유리한 사실을 파악하여 글을 쓰는 사람들이다. 아무래도, 사법절차(법원, 경찰, 검찰)는 두려운 것들 중 하나이다. 겪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당장 당사자가 된다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지성인이라면 나에게 유리한 사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스스로 파악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면, 질문을 정리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사실, 하나의 상담이 책임과 수입으로 이어지는 전문 자격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무료상담을 구하기에는 어렵다. 주변에 보면 상담받아도 불친절하다는 평들이 많다. 그나마 괜찮은 자격자들은 사명감으로 상.. 2022. 9. 2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