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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3

변호사가 의뢰인의 질의에 잘못된 답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1.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한 변호사의 답변의무 변호사의 신분적 지위와 직무수행의 방법과 한계, 의뢰인에 대한 의무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된 소송의 소송물 또는 공격방어방법, 후속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인 수임사무는 아니더라도 해당 질의 사항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점, 그들의 선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현재 수행하는 소송에 미칠 영향, 만일 형사처벌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면 그 위험성 등을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과 법률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질의 사.. 2023. 5. 1.
비트코인 압류할 수 있는가? 비트코인은 투자 종목으로 어느 순간부터 삶 깊숙히 파고 들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에 해당되어 실체가 없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금전도 아니고 동산도 아니다. 아직 제도적으로도 완전하지 않고 현재 논의 중이다. 1. 비트코인의 형사적 논점 비트코인은 금전, 동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된다. 형사적 논점으로 바라보면, 범죄수익은 몰수되어야 하고 범죄수익이 비트코인인 경우 국가가 몰수 가능한가 문제된다. 몰수와 관련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 2022. 12. 9.
민사, 가사, 행정,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서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변론기일(법원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날)에 혹여나 잘못된 진술을 하면 어떻게 하나'고 걱정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거나, 애초부터 몰라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합니다.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일반 민사, 가사는 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하거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사례 검색으로 유사한 케이스를 참조하여 처음 서류 작성방법을 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무료상담하는 창구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장'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시작 해야하는지, 처음시작부터 막막하더라도 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소송구조신청이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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