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실혼확인1 나홀로 소송,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우리는 부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 존재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입증 혼인생활 실체의 존재 입증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창한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소박한 결혼식 사진 내지 이에 준하는 행사에서 찍은 사진 등으로 입증 하곤 합니다. 그리고, 공동 생활에 대한 주변 지.. 2022. 7.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