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살인3 보험사기?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법 살인의 동기와 보험금 1.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사실인정의 증명 수준 1) 형사재판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 2022. 2. 5.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 그 부모의 책임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그 보호자(부모 등)의 손해배상책임 정신질환자가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보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판단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가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는 감독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자가 제3 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하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가 제3 자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호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2022. 2. 4. 살인사건, 46년간 지체 및 시각장애 자녀에게 헌신한 어머니의 비극 46년 간 지체 및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정성껏 보살펴왔다. 불편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작은 정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재활원에 가더라도 장애 때문인지 무단이탈을 했고,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의 일까지 해야만 했다. 어머니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을 것이다. 한데, 그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을 것이다. 희망이 점차 사라져 가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꿈꿀 수 없었기 때문인지,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들의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코로나로 인해 어머니와 아이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24시간 집에서 외출하지도 않았다. 지칠만큼 지쳤고 .. 2022. 1.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