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 그 부모의 책임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그 보호자(부모 등)의 손해배상책임

정신질환자가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보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판단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가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는 감독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자가 제3 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하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가 제3 자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호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하지 않은 경우 감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감독의무 위반은 동거 여부, 일상적인 접촉 정도, 정신질환자와의 관계, 과거에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정신질환자 상태에 대응하는 보호와 치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