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폭행1 택시 운전자 폭행 처벌 수준 택시 운전자 폭행 우리나라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기준이 있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택시 운전자 폭행과 관련된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에 규정된 운전자폭행의 처벌 수준은 1년 6월~15년이다. 양형기준에서는, 폭행범죄 유형 중 운전자 폭행치상은 기본 징역 1월 6개월 ~ 3년,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0월~2년, 상습범, 결과가 중한 상해에 해당,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을 때에는 가중 2년 ~ 4년이다. 높은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과거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 2022. 2.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