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 폭행 처벌 수준

택시 운전자 폭행

 

우리나라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기준이 있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택시 운전자 폭행과 관련된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에 규정된 운전자폭행의 처벌 수준은 1년 6월~15년이다.

 

양형기준에서는, 폭행범죄 유형 중 운전자 폭행치상은 기본 징역 1월 6개월 ~ 3년,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0월~2년, 상습범, 결과가 중한 상해에 해당,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을 때에는 가중 2년 ~ 4년이다.

 

높은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과거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택시 탑승 후 정차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례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 불리한 사정

• 폭행 전과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해에 해당

2.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의 반성
• 정차 중 폭행이므로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든 점
•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 폭행의 전과가 있었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리한 사정이 불리한 사정보다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다.

 

* 참고 :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