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소송4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 2023. 4. 30. 징계 받은 후 징계 무효소송 1.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사례 갑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존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2023. 4. 27. 명의도용 당한 노숙자의 자동차세 부과(무효) 1. 자동차 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노숙자 명의의 자동차 자동차에 관한 세금은 명의자인 노숙자가 내야하나?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의무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데, 갑은 자동차에.. 2023. 1. 9. [영업정지]약사 허락 없이 까스활명수 판매한 보조원 때문에, 까스활명수가 뭐길래? 까스활명수에는 현호색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이 2019. 12. 11. 일부 개정되면서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 되어 있는 제재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까스활명수의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까스활명수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 약에 해당됩니다. 왜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아야 하나? 가스활명수는 일반적으로 청량음료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가스활명수에 포함된 현호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복용 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까스활명수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 2022. 6.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