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명의로 보험가입 후 외국인 아내의 사망 보험금

1. 사안

 

(1)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2)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

(3) 甲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乙이 사망

 

이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

 

2. 법률 규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1·12·31, 2017.10.31, 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시행일 2020.12.10]]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91·12·31]

 

3. 판결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진 동의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乙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乙은 캄보디아인으로 甲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대한민국 언어나 문화, 생활환경, 보험제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계약 체결 당시 乙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乙은 사회경험이 많지 않았고 생활범위도 제한적이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한국어능력도 부족하고 도박보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乙과 같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자인 丙 회사로서도 그들의 모국어로 된 약관을 제시하거나 통역을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진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점 등에 비추어, 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