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Immigration13 [Supreme Court precedent on refugee recognition requirements] 난민 인정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아래와 같은 사람을 지칭한다. 1.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2.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3.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4.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 요건은 심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판단미흡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난민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Refugee requirements must be determined during the screening process, and insufficient judgm.. 2022. 1. 18.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