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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보통 원고가 책임을 진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3.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의 부과,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는 납부세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부가세로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우선 각 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의 적수를 특정하여 확정한 다음 각 그 과세기간별로 그 가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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