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에게 속아 체크카드 교부

보이스 피싱 범죄

보이싱피싱 범죄자들의 범죄는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법은 점점 더 교활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검찰, 경찰 사칭은 이미 지난 트랜드가 됐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한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각종 카드, 통장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20도16468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