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산업재해, Can Delivery agency workers be protected from industrial accidents?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ᆞ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ᆞ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 음식배달원은, 단순 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 업무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고, 이에 배달원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

 

To qualify as an employee,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 Whether the job content is determined by the employer and subject to the employment rules or service regulations, 
  and whether the employer gives considerable direction and supervision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job;
• Whether the employer specifies the working hours and place of work 
  and whether the labor provider is bound by them;
• Whether the labor provider can independently conduct business on his/her own account, 
  such as by owning equipment, raw materials, work tools, etc., or by hiring a third party to perform the work;
• Whether you are taking risks such as creating profits and incurring losses through labor provision;
• Whether the nature of remuneration is the objective nature of the work itself;
• Whether basic or fixed wages have been set and wage and salary income tax has been withheld;
• The existence and extent of the continuity of the labor provision relationship 
  and the exclusiveness to the employer;
• Whether your status as an employee is recognized in the Act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Delivery agency workers do not belong to the category of workers, 
but they are special workers who are protected from industrial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