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줄일 수 있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의 경우, 과거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물적 또는 인적 피해 여부에 따라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정해진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부분 행정심판으로 다퉈보고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다. 대부분 행정심판 단계에서 기각되고 행정소송 절차는 밟지 않는다. 아마도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이 사회의 죄악으로 여겨지는 탓인지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은 면허취소로 관할 행정청의 처분 없이 당연 발생되는데, 이를 감경할 수 있냐를 두고 누군가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인 처분을 요하는다. 헌데, 운전면허결격기간은 행정청의 어떠한 처분 없이도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어서, 결격기간의 감경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은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결격기간은 감경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