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에서 상대방의 대응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저작권이 침해 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래, 유튜브, 글꼴 등의 탓인지 저작권 분쟁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당연 저작권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등으로 마치 저작권 침해가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겁박하고 저작권 구매를 강요하는 악용사례에 대해 우리는 대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보호범위 판단

저작권법은 예를 들어, 글씨체 폰트 자체를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이처럼 명확한 저작물 분류 확인을 확실히 검토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글자체는 디자인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부존재의 주장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상이나 감정 등이 색체, 언어 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정지청구소송을 당한 자는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저작권제한에 관한 주장

저작권법은 저작물 학술, 교육, 시사보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검토한 후 그 사실을 주장하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