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aw/Administration32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 창업자금,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실제 창업을 위한 자금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누군가는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인생 계획에 창업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창업의 길로 접어드는 청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는 우수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1.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유 2.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3. 업력 3년 미만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한도는 제조업 및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은 최대 2억, 그 외.. 2022. 2. 17.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아가세요. 2. 10. ~ 3. 4.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또는 매출감소 소기업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 100만원 지원금은 다소 부족하지만 못받으면 그것 또한 아쉽다. 지원금을 받는 절차는 증빙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을 거쳐 지급된다. 예약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1. 요건 1)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음식, 숙박 : 10억원 이하, 도소매 : 50억 이하, 제조 : 120억 이하 3) 개업일이 21. 12. 15. 이전 4)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급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 12.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3.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2022. 2. 16. 자가격리 위반 처벌 수준 확인 자가격리 위반 벌금형일까 징역형일까 2022. 2. 4. 기준 현재, 해외입국자들과 밀접접촉자들은 격리를 해야하고 그 기간은 7일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2주간 격리를 하여야만 했다. 불행하게도 자가격리 때문에 해고된 자들도 있다. 심지어 코로나 확진으로 해고된 자들도 있다. 1. 해고된 자들 중 '소주'를 사기 위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 마트에 갔고, 총 3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 자가격리 마지막 날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사람이 붐비는 중심가에서 지인을 만나,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3. 해외 입국자가 10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했으며,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징역형 집행.. 2022. 2. 4.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변화 (1) 구간별 1) 서민, 중산층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2) 기초, 차상위 22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3) 다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2)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형제, 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이라면,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 2022. 1. 28. 2022년 달라지는 청년복지, 장기펀드,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근로장려금 상한 인상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벙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괴세 대상자 제외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금액 6,700만원 초과의 경우 소득공제 배제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2.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2022. 1. 28. 국가유공자 사실혼 배우자의 유공자 가족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사실혼 배우자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법률혼과 같은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 당사자의 주관적으로 혼인했다는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도 그와 같은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근래 국가보훈처는 '채무'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생활한 배우자의 국가유공자 가족 등록을 거부하였는데, 보훈처의 주장은 '부부라면 채무도 함께 공유하는 경제적 공동체라 할 것인고 '채무'를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2022. 1. 27.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산업재해, Can Delivery agency workers be protected from industrial accidents?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ᆞ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ᆞ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 2022. 1. 26. 산업재해, 공사현장 중량물 취급 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크레인 전복사고 산업재해 현장은 16톤급 크레인을 사용한다. 현장소장은 작업 지시로 철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 경위는 철근이 25톤급 크레인이 옮길 수 있는 무게로, 이를 16톤급 크레인으로 옮기고자 했기 때문이라 한다. 현장의 작업계획도 25톤급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5톤급 크레인의 현장 작업계획서 작성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21도15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25톤급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16톤급 크레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적재하중을 초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2022. 1. 22. 이전 1 2 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