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손해배상6 변호사가 의뢰인의 질의에 잘못된 답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1.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한 변호사의 답변의무 변호사의 신분적 지위와 직무수행의 방법과 한계, 의뢰인에 대한 의무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된 소송의 소송물 또는 공격방어방법, 후속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인 수임사무는 아니더라도 해당 질의 사항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점, 그들의 선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현재 수행하는 소송에 미칠 영향, 만일 형사처벌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면 그 위험성 등을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과 법률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질의 사.. 2023. 5. 1. 분양계약 체결 후 오배수배관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분양계약해지 1. 관련 민법 규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완전이행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데에 이론(異論)이 없다. 다만 그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의 유형의 하나로 보는 견해와 본래의 채무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2. 관련 사안 甲이 乙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 2023. 1. 9.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1. 민사집행법 가압류 규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2.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 관련 판례 (1) 소송 전 가압류 후 소송패소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2022. 12. 24. 의료사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하려면 이건 알아야 된다. 의료사고,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행위의 선택은 의사에게 상당한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의료행위 중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치료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우리로서는 의사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의료법은 의사에게 의료행위 전 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며 이는 치료받는 자의 부작용 등을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4조 2 제1항,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2022. 2. 16. How to deal with medical accidents and side effect? medical dispute 의료사고 대처방법 I had plastic surgery or treatment at a Korean hospital, but it seems to be a medical accident and i got side effect. What should i do? In Korea, there is a separate institution to deal only with medical disputes. The institution even covers medical accidents for foreigners. If it is determined that you have suffered a medical accident and you wish to request a resolution to the above .. 2022. 2. 7.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 그 부모의 책임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그 보호자(부모 등)의 손해배상책임 정신질환자가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보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판단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가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는 감독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자가 제3 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하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가 제3 자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호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2022. 2. 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