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aw/Civil19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납입금 환불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조합은 관할 지자체에서 인가 받기 전까지는 공중에 떠있는 것과 같다.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선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사용권)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가입비 등을 받는데, 이때, 탈퇴하는 조합원 가입자들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이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2019년 전 주택법에는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 주택법은 가입 철회 기간과 가입비 등의 반환 규정이 신설되어 있으나 조합원 가입 청약 철회 기간이 30일이다. ○ 주택법 .. 2022. 12. 8.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알아야 할 법률 및 판례 지식 초상권은 법으로 정의되는 것인가? 초상권을 직접 정의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구성요소로 인정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오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2022. 7. 12.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 코로나19 임대차 계약해지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여야만 하는 계약 준수 의무가 있다. 물론 협의로 해지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도 없으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차임으로 소득을 얻고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합의 해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계약서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코로나19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설령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근래 법원의 판례 매출 90% 이상이 감소한 것은, 계약해지 조항에 규정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함이 타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 2022. 2. 22. 착오송금 반환받는 간편한 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착오송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착오송금은 통상 은행에 신고를 하면, 은행에서는 송금받은 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대부분 송금을 받은 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송금을 받은 자가 연락이 안 되면 자진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착오송금을 한 자는 법원을 통하여 소송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 과정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준다. 지원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다.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 발생,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받은 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한 착오 송금액에서 그 착오 송금액의 "회수 관련 .. 2022. 2. 20. 의료사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하려면 이건 알아야 된다. 의료사고,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행위의 선택은 의사에게 상당한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의료행위 중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치료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우리로서는 의사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의료법은 의사에게 의료행위 전 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며 이는 치료받는 자의 부작용 등을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4조 2 제1항,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2022. 2. 16.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 그 부모의 책임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그 보호자(부모 등)의 손해배상책임 정신질환자가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보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판단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가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는 감독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자가 제3 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하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가 제3 자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호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2022. 2. 4.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lease agreement.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주택 또는 상가를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고 계약종료 시 원상회복해야한다. 만일,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야하는 것 일까? 임대차 기간동안 사용하면서 가치훼손, 즉 마모되어 생기는 훼손 부분은 이미 월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만일, 가치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사용을 하면서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면 당연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어 임차인은 그 부분까지 원상회복해야할 것이다. 위와 같은 양상의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 2022. 1. 25.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