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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배우자의 양해 가정폭력 등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문언송신금지 등과 같은 조건을 부과한다. 이때,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당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당할 수 있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 등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온 것을 배우자가 이해해주었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 대법원 2021도14015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보호명령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다. 2022. 1. 22.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에게 속아 체크카드 교부 보이스 피싱 범죄 보이싱피싱 범죄자들의 범죄는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법은 점점 더 교활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검찰, 경찰 사칭은 이미 지난 트랜드가 됐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한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각종 카드, 통장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20도16468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022. 1. 22.
산업재해, 공사현장 중량물 취급 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크레인 전복사고 산업재해 현장은 16톤급 크레인을 사용한다. 현장소장은 작업 지시로 철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 경위는 철근이 25톤급 크레인이 옮길 수 있는 무게로, 이를 16톤급 크레인으로 옮기고자 했기 때문이라 한다. 현장의 작업계획도 25톤급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5톤급 크레인의 현장 작업계획서 작성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21도15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25톤급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16톤급 크레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적재하중을 초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2022. 1. 22.
상표, 특허분쟁 평균비용, 손해배상액 얼마나 될까? 특허청에서 발행한 2019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권리 유형이나 기업유형별로 상이하지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소모되는 평균 비용이 약 588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분쟁 기간은 평균 20개월을 넘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금액이 확정되어 침해한 기업이 침해를 받은 상대 기업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은 평균 4320만 원이라고 한다. 위 손해배상액은 중소기업의 평균 수치이며, 기업유형별로 다르다. 대기업은 더 많다. 또한, 법원 소제기 없이 합의로 종결된 분쟁에서 합의금은, 상표 합의금 평균 1570만원, 디자인 합의금 평균 62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침해는 인지도에 따른 제품 판매 양상에 근거한다. 즉, 인기도 높은 제품의 모사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문제다... 2022. 1. 20.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몇 명? 급여 수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외국인들은 사증(VISA)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학생 (D-2) 어학연수 (D-4) 사증을 가진 외국인은, 단순 시간제 취업만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시간도 상당히 제한된다. 문득, 한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의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다. 2021년 5월 기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33만 2천 명으로 2020년과 동일하다고 한다. 남성의 인구는 1만 명 감소했고, 여성의 인구는 1만 명 증가했다. 재외동포 13.1%, 영주 11.8%, 유학생 4.7%, 결혼이민 4.5% 증가했다. 실질적인 고용현장에 투입되는 방문취업(H-2)과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각각 3만 8천 명.. 2022. 1. 20.
[Supreme Court precedent on refugee recognition requirements] 난민 인정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아래와 같은 사람을 지칭한다. 1.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2.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3.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4.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 요건은 심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판단미흡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난민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Refugee requirements must be determined during the screening process, and insufficient judgm..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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