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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무효와 중개업체로 만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국제결혼과 관련된 문제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는데, 혼인무효는 혼인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혼인의 기록이 삭제된다. 미혼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매해 증가하였으나 다문화라 하기엔 유럽이나 타 선진국에 비해 다양한 문화가 없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의 아시아권 국적의 사람과 국제결혼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면 제일 걱정이 '도망'이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한국 배우자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다들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과연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을 이유로 혼인무효는 가능한 것일까? 1. 우리나라 법률 적용은 가능하나?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2022. 2. 17.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아가세요. 2. 10. ~ 3. 4.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또는 매출감소 소기업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 100만원 지원금은 다소 부족하지만 못받으면 그것 또한 아쉽다. 지원금을 받는 절차는 증빙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을 거쳐 지급된다. 예약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1. 요건 1)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음식, 숙박 : 10억원 이하, 도소매 : 50억 이하, 제조 : 120억 이하 3) 개업일이 21. 12. 15. 이전 4)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급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 12.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3.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2022. 2. 16.
의료사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하려면 이건 알아야 된다. 의료사고,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행위의 선택은 의사에게 상당한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의료행위 중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치료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우리로서는 의사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의료법은 의사에게 의료행위 전 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며 이는 치료받는 자의 부작용 등을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4조 2 제1항,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2022. 2. 16.
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 사람이 변했는지, 사랑이 변했는지 모른다. 처음을 떠올리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을 수도 있다. 부부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깰 수 없는데, 치열한 소송에 비해 협의이혼은 그나마 다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협의이혼은 두 경우로 나뉜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숙려기간과 후견프로그램 이수, 자녀와 관련된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점이 다르다. 1.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2) 이혼에 관한 안내, 상담위원의 의무면담,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3) 숙려기간 1개월 (4)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5) 신고(시, 구, 읍, 면사무소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1) 협.. 2022. 2. 14.
나 홀로 개명신청하기, 개명방법, 인명용 한자 확인 개명신청, 어렵지 않다. 우선, 개명을 하고자 한다면, 한글 또는 한자 포함하는 이름으로 개명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만일, 한자를 포함하는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한다면,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만 한다. 인명용 한자의 정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10 인명용 한자 조회 efamily.scourt.go.kr 이름을 정하였고 인명용 한자 사용도 큰 문제가 없었다면, 법원 나 홀로 소송 홈페이지의 법률서식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 서식 모음 HOME > 서식 모음 >.. 2022. 2. 8.
How to deal with medical accidents and side effect? medical dispute 의료사고 대처방법 I had plastic surgery or treatment at a Korean hospital, but it seems to be a medical accident and i got side effect. What should i do? In Korea, there is a separate institution to deal only with medical disputes. The institution even covers medical accidents for foreigners. If it is determined that you have suffered a medical accident and you wish to request a resolution to the above .. 2022. 2. 7.
Can a person who has resided illegally again apply for a visa? 불법체류자 이력 있는 사람의 비자 재신청 문의 illegal immigrants can again apply for a visa? If you had stayed illegally, you would have been banned from entering Korea. If you want to check the restrictions imposed on you, you can visit the Korean embassy and check the restrictions. at that time, you must bring an ID that can verify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a passport.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think that.. 2022. 2. 5.
보험사기?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법 살인의 동기와 보험금 1.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사실인정의 증명 수준 1) 형사재판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 2022. 2. 5.
immigration in Korea, G1 VISA QnA #2 외국인 G1 비자 자주하는 질문 Reasons for filing a lawsuit in court I want to file a lawsuit in court. Can i change to a G1 visa? Just because you go to court doesn't mean you can change it 100%. First of all, your reason for filing a lawsuit in court must be true. That's why the immigration office will take a close look at your reasons. Second, if you leave korea, it must be difficult to proceed with a law.. 2022. 2. 5.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 그 부모의 책임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그 보호자(부모 등)의 손해배상책임 정신질환자가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보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판단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가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는 감독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자가 제3 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하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가 제3 자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호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2022. 2. 4.
자가격리 위반 처벌 수준 확인 자가격리 위반 벌금형일까 징역형일까 2022. 2. 4. 기준 현재, 해외입국자들과 밀접접촉자들은 격리를 해야하고 그 기간은 7일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2주간 격리를 하여야만 했다. 불행하게도 자가격리 때문에 해고된 자들도 있다. 심지어 코로나 확진으로 해고된 자들도 있다. 1. 해고된 자들 중 '소주'를 사기 위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 마트에 갔고, 총 3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 자가격리 마지막 날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사람이 붐비는 중심가에서 지인을 만나,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3. 해외 입국자가 10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했으며,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징역형 집행.. 2022. 2. 4.
성범죄와 무고죄, 강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의 최후 다른 남자와 합의된 성관계 후 이를 남자 친구에게 들켜 성범죄 당했다고 허위 고소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9561 무고) A는 남자 친구 B와 교제 중이었다. A는 남자 친구 B 모르게 C의 집에서 C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불행하게도 A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남자 친구에게 들켜버렸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C가 '동영상을 퍼뜨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후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고, 뺨을 때리고 강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 A와 C는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A는 남자친구 B와 C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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