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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당 쇼크 노인 방치한 요양보호사 벌금형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요양보호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노쇠해진 부모들이 기댈 곳은 더 이상 자녀의 품이 아니게 된 것 같다. 물론, 자녀들도 부모를 요양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각박한 현실이 아쉬울 뿐이다. 요양보호시설의 보호사들은 많은 수의 노인 입소자들을 돌본다. 1:1 돌봄이 아닌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업무의 강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래,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70대 노인이 저혈당 증세로 팔을 늘어뜨리는 등 의식 저하 상태를 보였고 가래가 끓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음에도 응급조치.. 2022. 3. 18.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소식! 1979년 정부는 외화 유출과 과소비를 막기 위해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을 제한하였다. 구매한도는 1000달러부터 2019년 5000달러로 증가 했지만, 불행하게도 유명한 명품백 하나를 구매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18일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한다고 한다. 앞으로는 1000만원대 상품을 공항 출국장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면세한도 즉 세금을 면제해주는 금액은 동일하다. 현행 면세한도는 600달러인데, 구매한도 폐지와 관계 없이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2022. 3. 18.
범죄이력이 있는 자에게 범죄자라고 하면 명예훼손인가?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 우리는 제3자에게 누군가에 대한 말을 전달할 때,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그 '전달'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일정한 사실을 제3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만 갖춘다면 범죄로 인정한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그 진실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되지 않는다. 만약,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 2022. 3. 12.
What are the F-2-99 visa requirements? F-2-99 1. Visas subject to change ▶ D-1, D-5, D-6, D-7, D-9, E-6-13, E-1, E-2, E-3, E-4, E-5, E-7, D-8, F-1, F-3. ※ Must be engaged in employment activities permitted by the status of residence at the time of application. 2. Period of stay in Korea ▶ 5 years. 3. Law violation issues ▶ Impossible to change if there is a violation of the following laws. Violation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3 t.. 2022. 3. 4.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 코로나19 임대차 계약해지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여야만 하는 계약 준수 의무가 있다. 물론 협의로 해지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도 없으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차임으로 소득을 얻고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합의 해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계약서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코로나19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설령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근래 법원의 판례 매출 90% 이상이 감소한 것은, 계약해지 조항에 규정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함이 타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 2022. 2. 22.
택시 운전자 폭행 처벌 수준 택시 운전자 폭행 우리나라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기준이 있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택시 운전자 폭행과 관련된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에 규정된 운전자폭행의 처벌 수준은 1년 6월~15년이다. 양형기준에서는, 폭행범죄 유형 중 운전자 폭행치상은 기본 징역 1월 6개월 ~ 3년,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0월~2년, 상습범, 결과가 중한 상해에 해당,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을 때에는 가중 2년 ~ 4년이다. 높은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과거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 2022. 2. 21.
착오송금 반환받는 간편한 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착오송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착오송금은 통상 은행에 신고를 하면, 은행에서는 송금받은 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대부분 송금을 받은 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송금을 받은 자가 연락이 안 되면 자진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착오송금을 한 자는 법원을 통하여 소송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 과정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준다. 지원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다.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 발생,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받은 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한 착오 송금액에서 그 착오 송금액의 "회수 관련 .. 2022. 2. 2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일까? 아파트 CCTV를 휴대전화로 촬영 경찰 제출용 아파트 CCTV 촬영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범죄 또는 사고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CCTV를 열람하게 해 달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관리사무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 하에 그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CCTV를 열람하게 해 주면서 개인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CCTV를 제공받아 열람하는 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CCTV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더라도 위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한 남성이 아파트 관리.. 2022. 2. 19.
"유언"은 법 규정의 방식을 따라야 유효하다. 유언장 작성 방법, 컴퓨터 기재와 자필 기재가 혼용된 유언장의 효력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와 같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 1. 자필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녹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 공정증서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022. 2. 18.
근로자 해고통지, 이유 기재 및 서면통지 근로자 해고 통지 서면 및 그 해고사유 기재 정도 근로자를 고용시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규정은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이라는 특성상 법 규정의 의미를 일반인이 유권 해석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근로자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 2022. 2. 17.
"택시승차거부" 교통민원 택시 승차거부의 개념과 정당한 사유 과거 학창시절에 택시를 친구들과 함께 타고 요금을 N/1 하여 버스 비용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편하게 학교를 다닌 추억이 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시, 도지사로부터 각 위반 차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데, 상세하게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 3차 위반 택시 종사자격 취소다.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써,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구체적인 예시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 2022. 2. 17.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 창업자금,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실제 창업을 위한 자금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누군가는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인생 계획에 창업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창업의 길로 접어드는 청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는 우수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1.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유 2.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3. 업력 3년 미만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한도는 제조업 및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은 최대 2억, 그 외..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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