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90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1. 기본원칙 가. 이하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 유형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에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하 심사기준에 제시된 적용법조는 대표적인 관련 규정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적용 법조는 사안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예시된 규정 이외의 다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이하 행위 유형으로 예시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자사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전략인 반면, 자사우대 및 끼워팔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지렛대(leverage).. 2022. 12. 23.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를 대리,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할 수 없다. 각 전문 자격자들의 업무범위는 법률로 제한된다. 모든 전문자격사들은 본연의 업무만을 하며 변호사와 같은 포괄적인 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과 관련된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전문분야이나,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의 중재, 화해는 할 수 없다. 변호사법에 따른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금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의 성실ㆍ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 2022. 12. 22. 동대구에서 인천공항가는 시외버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각 지역에서 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운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은 실내 마스크 의무 외 전부 해제된 것처럼 보인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조만간 그 기준을 발표한다고 한다. 모든게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다. 운영이 중단되었던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찾아보았다. 혹여나 운영하지 않으면 인천공항 또는 서울에서 숙박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다행히 버스가 00:00부터 30분 단위로 운행 중이었다. 예약은 버스타고 홈페이지 https://m.bustago.or.kr:444/mobus/btmho/BTMHORN0001.do#를 이용하자. (모바일) 직항이 있고, 경유가 있다. 새벽 운행은 경유가 대부분인 것 같다. 그래도 숙박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나은 것.. 2022. 12. 13. 돈이 있으면서 안 갚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의 범행수법은 너무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다. 고도의 수법 외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돈을 빌린 상황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을 좌우한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변제능력 즉, 채무액이 많더라도 자금동원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 민사상 금전소비대차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3067 판결) 다른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차용 용도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이런 .. 2022. 12. 12. 비트코인 압류할 수 있는가? 비트코인은 투자 종목으로 어느 순간부터 삶 깊숙히 파고 들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에 해당되어 실체가 없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금전도 아니고 동산도 아니다. 아직 제도적으로도 완전하지 않고 현재 논의 중이다. 1. 비트코인의 형사적 논점 비트코인은 금전, 동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된다. 형사적 논점으로 바라보면, 범죄수익은 몰수되어야 하고 범죄수익이 비트코인인 경우 국가가 몰수 가능한가 문제된다. 몰수와 관련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 2022. 12. 9.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납입금 환불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조합은 관할 지자체에서 인가 받기 전까지는 공중에 떠있는 것과 같다.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선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사용권)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가입비 등을 받는데, 이때, 탈퇴하는 조합원 가입자들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이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2019년 전 주택법에는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 주택법은 가입 철회 기간과 가입비 등의 반환 규정이 신설되어 있으나 조합원 가입 청약 철회 기간이 30일이다. ○ 주택법 .. 2022. 12. 8. 나홀로 소송 시 꿀팁 1. 법률 용어는 낯설다. 그럼에도 결국 실제 사실에 다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선 안 된다. 변호사, 법무사 등 기타 전문 자격자들은 당사자의 유리한 사실을 파악하여 글을 쓰는 사람들이다. 아무래도, 사법절차(법원, 경찰, 검찰)는 두려운 것들 중 하나이다. 겪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당장 당사자가 된다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지성인이라면 나에게 유리한 사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스스로 파악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면, 질문을 정리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사실, 하나의 상담이 책임과 수입으로 이어지는 전문 자격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무료상담을 구하기에는 어렵다. 주변에 보면 상담받아도 불친절하다는 평들이 많다. 그나마 괜찮은 자격자들은 사명감으로 상.. 2022. 9. 28. 등기부등본 열람 일자 삭제와 공문서변조 1. 공문서 변조 공문서 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 내용에 대하여, 1)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여 2)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3)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 2022. 7. 16. 이혼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박탈을 위한 기초지식 면접교섭 배제가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1. 비양육친에게 이혼의 유책사유 가 있는 경우, 2.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3.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경우, 4.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학대. 폭행. 성폭력을 가하는 등으로 친권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5. 비양육친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6. 비양육친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이를 이유로 하여 일률 적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전문가의 진단을 기초로 자녀의 복리 증진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면접교섭의 배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다. 1. 면접교섭권자(.. 2022. 7. 13.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알아야 할 법률 및 판례 지식 초상권은 법으로 정의되는 것인가? 초상권을 직접 정의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구성요소로 인정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오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2022. 7. 12. 나홀로 소송,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우리는 부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 존재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입증 혼인생활 실체의 존재 입증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창한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소박한 결혼식 사진 내지 이에 준하는 행사에서 찍은 사진 등으로 입증 하곤 합니다. 그리고, 공동 생활에 대한 주변 지.. 2022. 7. 6. 나홀로 소송, 상속포기 편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서, 법원에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 입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1 순위 : 직계비속(손,자녀) 2 순위 : 부모, 조무보 3 순위 : 형제자매 4 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인이 아닌 대표적인 사람 : 며느리, 사위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 망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상속포기의 효과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로 상속(상속권이 이전)되므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순위자 모두가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때, 상속인들 모두가 포기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속되는.. 2022. 7. 5.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