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Law77

택시 운전자 폭행 처벌 수준 택시 운전자 폭행 우리나라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기준이 있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택시 운전자 폭행과 관련된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에 규정된 운전자폭행의 처벌 수준은 1년 6월~15년이다. 양형기준에서는, 폭행범죄 유형 중 운전자 폭행치상은 기본 징역 1월 6개월 ~ 3년,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0월~2년, 상습범, 결과가 중한 상해에 해당,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을 때에는 가중 2년 ~ 4년이다. 높은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과거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 2022. 2. 21.
착오송금 반환받는 간편한 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착오송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착오송금은 통상 은행에 신고를 하면, 은행에서는 송금받은 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대부분 송금을 받은 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송금을 받은 자가 연락이 안 되면 자진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착오송금을 한 자는 법원을 통하여 소송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 과정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준다. 지원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다.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 발생,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받은 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한 착오 송금액에서 그 착오 송금액의 "회수 관련 .. 2022. 2. 2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일까? 아파트 CCTV를 휴대전화로 촬영 경찰 제출용 아파트 CCTV 촬영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범죄 또는 사고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CCTV를 열람하게 해 달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관리사무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 하에 그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CCTV를 열람하게 해 주면서 개인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CCTV를 제공받아 열람하는 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CCTV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더라도 위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한 남성이 아파트 관리.. 2022. 2. 19.
"유언"은 법 규정의 방식을 따라야 유효하다. 유언장 작성 방법, 컴퓨터 기재와 자필 기재가 혼용된 유언장의 효력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와 같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 1. 자필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녹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 공정증서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022. 2. 18.
근로자 해고통지, 이유 기재 및 서면통지 근로자 해고 통지 서면 및 그 해고사유 기재 정도 근로자를 고용시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규정은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이라는 특성상 법 규정의 의미를 일반인이 유권 해석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근로자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 2022. 2. 17.
"택시승차거부" 교통민원 택시 승차거부의 개념과 정당한 사유 과거 학창시절에 택시를 친구들과 함께 타고 요금을 N/1 하여 버스 비용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편하게 학교를 다닌 추억이 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시, 도지사로부터 각 위반 차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데, 상세하게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 3차 위반 택시 종사자격 취소다.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써,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구체적인 예시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 2022. 2. 17.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 창업자금,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실제 창업을 위한 자금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누군가는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인생 계획에 창업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창업의 길로 접어드는 청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는 우수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1.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유 2.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3. 업력 3년 미만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한도는 제조업 및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은 최대 2억, 그 외.. 2022. 2. 17.
국제결혼, 혼인무효와 중개업체로 만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국제결혼과 관련된 문제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는데, 혼인무효는 혼인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혼인의 기록이 삭제된다. 미혼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매해 증가하였으나 다문화라 하기엔 유럽이나 타 선진국에 비해 다양한 문화가 없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의 아시아권 국적의 사람과 국제결혼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면 제일 걱정이 '도망'이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한국 배우자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다들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과연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을 이유로 혼인무효는 가능한 것일까? 1. 우리나라 법률 적용은 가능하나?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2022. 2. 17.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아가세요. 2. 10. ~ 3. 4.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또는 매출감소 소기업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 100만원 지원금은 다소 부족하지만 못받으면 그것 또한 아쉽다. 지원금을 받는 절차는 증빙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을 거쳐 지급된다. 예약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1. 요건 1)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음식, 숙박 : 10억원 이하, 도소매 : 50억 이하, 제조 : 120억 이하 3) 개업일이 21. 12. 15. 이전 4)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급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 12.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3.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2022. 2. 16.
의료사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하려면 이건 알아야 된다. 의료사고,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행위의 선택은 의사에게 상당한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의료행위 중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치료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우리로서는 의사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의료법은 의사에게 의료행위 전 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며 이는 치료받는 자의 부작용 등을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4조 2 제1항,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2022. 2. 16.
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 사람이 변했는지, 사랑이 변했는지 모른다. 처음을 떠올리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을 수도 있다. 부부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깰 수 없는데, 치열한 소송에 비해 협의이혼은 그나마 다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협의이혼은 두 경우로 나뉜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숙려기간과 후견프로그램 이수, 자녀와 관련된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점이 다르다. 1.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2) 이혼에 관한 안내, 상담위원의 의무면담,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3) 숙려기간 1개월 (4)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5) 신고(시, 구, 읍, 면사무소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1) 협.. 2022. 2. 14.
나 홀로 개명신청하기, 개명방법, 인명용 한자 확인 개명신청, 어렵지 않다. 우선, 개명을 하고자 한다면, 한글 또는 한자 포함하는 이름으로 개명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만일, 한자를 포함하는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한다면,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만 한다. 인명용 한자의 정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10 인명용 한자 조회 efamily.scourt.go.kr 이름을 정하였고 인명용 한자 사용도 큰 문제가 없었다면, 법원 나 홀로 소송 홈페이지의 법률서식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 서식 모음 HOME > 서식 모음 >.. 2022. 2. 8.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