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aw77 저작권 분쟁에서 상대방의 대응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저작권이 침해 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래, 유튜브, 글꼴 등의 탓인지 저작권 분쟁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당연 저작권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등으로 마치 저작권 침해가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겁박하고 저작권 구매를 강요하는 악용사례에 대해 우리는 대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보호범위 판단 저작권법은 예를 들어, 글씨체 폰트 자체를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이처럼 명확한 저작물 분류 확인을 확실히 검토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글.. 2022. 7. 2. 9월 시행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부과체계 개편을 하는 이유 개편 이유는, 직장, 지역 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중여가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함이라 한다. 주요내용 이번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재산공제 5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개편되고,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점수제 방법이 정률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지역가입자에게도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561만 세대)는 보험료 월 3.6만원 인하될 예정이고,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1.. 2022. 7. 1.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로 소득등급 구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제1호가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등급별로 구분하여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됩니다.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은 "연 소득"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혐료액은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방식은 서로 다른 체계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가입자의 .. 2022. 6. 27.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노후, 불량건축물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해당하면 그로써 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지 .. 2022. 6. 27.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중개'에 해당되는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처벌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 양수를 중간에서 알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 2022. 6. 26. 개인파산에 누락한 채무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채무 존재를 몰랐던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 신청자가 채무존재를 악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과실에 의한 누락으로 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추후에 누락된 채무의 채권자가 신청자를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과실 누락으로서 당연히 파산 및 면책 되었어야 할 채무라는 점을 주장하여 더 이상의 법적절차 진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누락시킨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 2022. 6. 23. [영업정지]약사 허락 없이 까스활명수 판매한 보조원 때문에, 까스활명수가 뭐길래? 까스활명수에는 현호색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이 2019. 12. 11. 일부 개정되면서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 되어 있는 제재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까스활명수의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까스활명수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 약에 해당됩니다. 왜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아야 하나? 가스활명수는 일반적으로 청량음료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가스활명수에 포함된 현호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복용 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까스활명수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 2022. 6. 22.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줄일 수 있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의 경우, 과거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물적 또는 인적 피해 여부에 따라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정해진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부분 행정심판으로 다퉈보고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다. 대부분 행정심판 단계에서 기각되고 행정소송 절차는 밟지 않는다. 아마도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이 사회의 죄악으로 여겨지는 탓인지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은 면허취소로 관할 행정청의 처분 없이 당연 발생되는데, 이를 감경할 수 있냐를 두고 누군가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인 처분을 요하는다. 헌데, 운전면허결격기간은 행정청의 어떠한 처분 없이.. 2022. 6. 17. 저혈당 쇼크 노인 방치한 요양보호사 벌금형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요양보호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노쇠해진 부모들이 기댈 곳은 더 이상 자녀의 품이 아니게 된 것 같다. 물론, 자녀들도 부모를 요양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각박한 현실이 아쉬울 뿐이다. 요양보호시설의 보호사들은 많은 수의 노인 입소자들을 돌본다. 1:1 돌봄이 아닌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업무의 강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래,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70대 노인이 저혈당 증세로 팔을 늘어뜨리는 등 의식 저하 상태를 보였고 가래가 끓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음에도 응급조치.. 2022. 3. 18.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소식! 1979년 정부는 외화 유출과 과소비를 막기 위해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을 제한하였다. 구매한도는 1000달러부터 2019년 5000달러로 증가 했지만, 불행하게도 유명한 명품백 하나를 구매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18일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한다고 한다. 앞으로는 1000만원대 상품을 공항 출국장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면세한도 즉 세금을 면제해주는 금액은 동일하다. 현행 면세한도는 600달러인데, 구매한도 폐지와 관계 없이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2022. 3. 18. 범죄이력이 있는 자에게 범죄자라고 하면 명예훼손인가?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 우리는 제3자에게 누군가에 대한 말을 전달할 때,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그 '전달'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일정한 사실을 제3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만 갖춘다면 범죄로 인정한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그 진실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되지 않는다. 만약,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 2022. 3. 12.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 코로나19 임대차 계약해지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여야만 하는 계약 준수 의무가 있다. 물론 협의로 해지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도 없으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차임으로 소득을 얻고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합의 해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계약서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코로나19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설령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근래 법원의 판례 매출 90% 이상이 감소한 것은, 계약해지 조항에 규정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함이 타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 2022. 2. 22.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