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aw77 보험사기?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법 살인의 동기와 보험금 1.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사실인정의 증명 수준 1) 형사재판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 2022. 2. 5.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 그 부모의 책임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그 보호자(부모 등)의 손해배상책임 정신질환자가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보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판단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가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는 감독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자가 제3 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하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가 제3 자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호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2022. 2. 4. 자가격리 위반 처벌 수준 확인 자가격리 위반 벌금형일까 징역형일까 2022. 2. 4. 기준 현재, 해외입국자들과 밀접접촉자들은 격리를 해야하고 그 기간은 7일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2주간 격리를 하여야만 했다. 불행하게도 자가격리 때문에 해고된 자들도 있다. 심지어 코로나 확진으로 해고된 자들도 있다. 1. 해고된 자들 중 '소주'를 사기 위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 마트에 갔고, 총 3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 자가격리 마지막 날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사람이 붐비는 중심가에서 지인을 만나,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3. 해외 입국자가 10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했으며,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징역형 집행.. 2022. 2. 4. 성범죄와 무고죄, 강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의 최후 다른 남자와 합의된 성관계 후 이를 남자 친구에게 들켜 성범죄 당했다고 허위 고소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9561 무고) A는 남자 친구 B와 교제 중이었다. A는 남자 친구 B 모르게 C의 집에서 C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불행하게도 A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남자 친구에게 들켜버렸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C가 '동영상을 퍼뜨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후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고, 뺨을 때리고 강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 A와 C는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A는 남자친구 B와 C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2022. 2. 3.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변화 (1) 구간별 1) 서민, 중산층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2) 기초, 차상위 22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3) 다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2)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형제, 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이라면,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 2022. 1. 28. 2022년 달라지는 청년복지, 장기펀드,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근로장려금 상한 인상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벙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괴세 대상자 제외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금액 6,700만원 초과의 경우 소득공제 배제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2.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2022. 1. 28. 국가유공자 사실혼 배우자의 유공자 가족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사실혼 배우자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법률혼과 같은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 당사자의 주관적으로 혼인했다는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도 그와 같은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근래 국가보훈처는 '채무'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생활한 배우자의 국가유공자 가족 등록을 거부하였는데, 보훈처의 주장은 '부부라면 채무도 함께 공유하는 경제적 공동체라 할 것인고 '채무'를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2022. 1. 27. 특허침해, 특허권 범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균등론) 균등론 적용 기준 1. 침해발명(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받은 발명(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특허받은 발명의 권리 침해판단 기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2022. 1. 27.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산업재해, Can Delivery agency workers be protected from industrial accidents?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ᆞ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ᆞ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 2022. 1. 26.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부'가 하는 경우의 복잡함 birth outside marriage. 혼외 자 출생신고와 관련 대법원 판례 최근 들어 국제적 요소가 있는 출생이 증가하면서, 실무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신고를 둘러싼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혼인 중에 출생한 일반적인 경우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으나,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여 출산한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선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에 따라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생모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 2022. 1. 26.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lease agreement.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주택 또는 상가를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고 계약종료 시 원상회복해야한다. 만일,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야하는 것 일까? 임대차 기간동안 사용하면서 가치훼손, 즉 마모되어 생기는 훼손 부분은 이미 월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만일, 가치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사용을 하면서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면 당연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어 임차인은 그 부분까지 원상회복해야할 것이다. 위와 같은 양상의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 2022. 1. 25. 살인사건, 46년간 지체 및 시각장애 자녀에게 헌신한 어머니의 비극 46년 간 지체 및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정성껏 보살펴왔다. 불편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작은 정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재활원에 가더라도 장애 때문인지 무단이탈을 했고,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의 일까지 해야만 했다. 어머니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을 것이다. 한데, 그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을 것이다. 희망이 점차 사라져 가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꿈꿀 수 없었기 때문인지,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들의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코로나로 인해 어머니와 아이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24시간 집에서 외출하지도 않았다. 지칠만큼 지쳤고 .. 2022. 1. 24. 이전 1 ··· 3 4 5 6 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