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분류 전체보기90

민사, 가사, 행정,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서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변론기일(법원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날)에 혹여나 잘못된 진술을 하면 어떻게 하나'고 걱정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거나, 애초부터 몰라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합니다.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일반 민사, 가사는 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하거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사례 검색으로 유사한 케이스를 참조하여 처음 서류 작성방법을 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무료상담하는 창구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장'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시작 해야하는지, 처음시작부터 막막하더라도 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소송구조신청이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 2022. 7. 2.
저작권 분쟁에서 상대방의 대응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저작권이 침해 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래, 유튜브, 글꼴 등의 탓인지 저작권 분쟁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당연 저작권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등으로 마치 저작권 침해가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겁박하고 저작권 구매를 강요하는 악용사례에 대해 우리는 대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보호범위 판단 저작권법은 예를 들어, 글씨체 폰트 자체를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이처럼 명확한 저작물 분류 확인을 확실히 검토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글.. 2022. 7. 2.
9월 시행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부과체계 개편을 하는 이유 개편 이유는, 직장, 지역 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중여가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함이라 한다. 주요내용 이번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재산공제 5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개편되고,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점수제 방법이 정률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지역가입자에게도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561만 세대)는 보험료 월 3.6만원 인하될 예정이고,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1.. 2022. 7. 1.
Marriage to an illegal immigrant in Korea It is true that love has no borders. It's rare to fall in love just for someone's social status And falling in love happens so quickly that a person has no control over it. Illegal immigrants in Korea. Korea controls immigration with strict standards and regulations. First, if illegal immigrants wish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on their own, they must pay a fine. If they do not, they will be .. 2022. 6. 28.
Until decision after application for permission at Korean immigration How long do I have to wait to receive a decision The average person will know that it takes time to scrutinize your documents one by one. There is no period set by law. The duration will vary depending on the complexity of your case. An extension of the period of stay that meets all the requirements can be quickly decided. However, it will take at least a week or more in case of change of status.. 2022. 6. 28.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로 소득등급 구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제1호가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등급별로 구분하여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됩니다.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은 "연 소득"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혐료액은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방식은 서로 다른 체계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가입자의 .. 2022. 6. 27.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노후, 불량건축물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해당하면 그로써 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지 .. 2022. 6. 27.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중개'에 해당되는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처벌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 양수를 중간에서 알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 2022. 6. 26.
개인파산에 누락한 채무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채무 존재를 몰랐던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 신청자가 채무존재를 악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과실에 의한 누락으로 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추후에 누락된 채무의 채권자가 신청자를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과실 누락으로서 당연히 파산 및 면책 되었어야 할 채무라는 점을 주장하여 더 이상의 법적절차 진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누락시킨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 2022. 6. 23.
[영업정지]약사 허락 없이 까스활명수 판매한 보조원 때문에, 까스활명수가 뭐길래? 까스활명수에는 현호색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이 2019. 12. 11. 일부 개정되면서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 되어 있는 제재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까스활명수의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까스활명수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 약에 해당됩니다. 왜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아야 하나? 가스활명수는 일반적으로 청량음료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가스활명수에 포함된 현호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복용 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까스활명수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 2022. 6. 22.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줄일 수 있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의 경우, 과거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물적 또는 인적 피해 여부에 따라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정해진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부분 행정심판으로 다퉈보고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다. 대부분 행정심판 단계에서 기각되고 행정소송 절차는 밟지 않는다. 아마도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이 사회의 죄악으로 여겨지는 탓인지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은 면허취소로 관할 행정청의 처분 없이 당연 발생되는데, 이를 감경할 수 있냐를 두고 누군가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인 처분을 요하는다. 헌데, 운전면허결격기간은 행정청의 어떠한 처분 없이.. 2022. 6. 17.
외국인 불법체류자, 보호소 수감 및 일시보호해제에 관하여 불법체류자가 적발되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 출입국 사범조사를 받게 됩니다.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되어 출국 전 까지 보호소에 보호됩니다. 이때, '보호'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호된 불법체류자는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잠시나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보호일시해제'라는 청구 뿐입니다.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은, 보호된 불법체류자 본인, 신원보증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변호인입니다. 행정사는 청구인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사들은 상당한 금액.. 2022. 6. 14.
728x90

티스토리툴바